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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지법시행령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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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초지법시행령 제1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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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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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-10호, 2011. 4. 25., 기각
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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